현직 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재판거래로 읽힐 수 있는 행보를 보였다고 SNS에 폭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스스로 정당성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끌려 했다는 진술입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강제징용 사건을 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A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. <br /> <br />"대법원이 자신이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한다는,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검토되고 있다는 데도 연구관실에서 누구도 알지 못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은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있던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, <br /> <br />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들이 패소했지만, 대법원이 지난 2012년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파기환송심이 피해자들 일부 승소로 판단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왔지만, 선배 법관으로부터 이를 다시 뒤집고 파기환송하기로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A 판사는 "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대법관님들의 성명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그분들에 대한 기대와 존경을 무너뜨린다"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징용 사건은 지금도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검찰은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이나 고위 법관의 외국 방문 시 의전을 고려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며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행정처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을 얻어내기 위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702024965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