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전선언이 법적 효력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지만, 적대관계 해소를 통해 평화체제로 도약하는 길이 열리면서 남북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'종전선언'이 올해 안에 성사되려면, 무엇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판문점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 주변 긴장 완화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됐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 대치의 상징이었던 확성기가 같은 날 철거되고, 비무장지대 내 GP의 단계적 철수도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화약고로 불리던 서해북방한계선 주변에서의 경비함정 간 핫라인도 재가동되며 우발적 충돌 위험도 대폭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 군사 당국도 10여 년 만에 다시 얼굴을 맞대며, 신뢰구축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대를 모았던 정전협정 계기 종전선언은 카드는 물 건너 갔지만, 아직 비관하기 이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백태현 / 통일부 대변인 (지난 23일) : 정전협정체결 65주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이며, 시기와 형식 등에 대해서는 북한, 미국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….] <br /> <br />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 남북관계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, 65년간 이어진 휴전상태를 끝내는 상징적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상호 적대 행위가 명분을 잃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취해진 긴장완화 방안이 대폭 확대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종전선언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까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대북제재에 묶여 준비단계에 머물고 있는 남북 경협이 급물살을 탈 수 있고, 항구적 평화로 이어지는 평화협정의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을출 /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: 종전선언은 북·미 간의 공식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북제재 완화조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조치가 남북 경협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] <br /> <br />다만,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또,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나 군축 압박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혜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2706081873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