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휴식 기간에 접어들었지만,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·경제 법안 논의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<br /> <br />경제 성장을 막는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, 세부적인 내용에는 이견이 있어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주 여야 원내대표들은 민생·경제 법안과 관련한 실무를 논의할 TF를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로 구성됐는데 이번 주부터 테이블이 차려집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금융과 정보통신 등의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내용의 '규제 혁신 5법'을 내걸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동산 임대료와 가맹 수수료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(그제) : (원내대표들이)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민생 관련 입법을 처리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해주셔서….]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이미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원래대로 처리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민주당이 규제 완화 분야를 제한하려 한다며 세세히 검토해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함진규 /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(그제) : 역으로 (기업을)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독소조항들이 있다면 빨리 협의해서,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고….] <br /> <br />바른미래당도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정치권이 경제 대책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채이배 /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대행 (그제) : 경제 상황이 안 좋고, 저성장 국면이라는 것은 다 인식을 같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 안목을 갖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. 당장 8월 한 달에 모든 것을 끝낼 수는 없으므로….] <br /> <br />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,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8월 임시국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2916030701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