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군기무사령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장관 간 통화를 감청하고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멈추지 않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기무사 개혁위원회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이번 주 안에 개혁안을 내놓을 방침이고, 합동수사단도 계엄 문건의 '윗선'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군 정치 댓글 사건에 이어,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 문건 의혹까지 터지며 궁지에 몰린 국군기무사령부. <br /> <br />국회에서 국방부 장관과 진실 공방까지 벌이면서 반전을 노리는 듯했지만, <br /> <br />[민병삼 / 100기무부대장 :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,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.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….] <br /> <br />[송영무 / 국방부 장관 : 대한민국에서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?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.]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재차 기무사의 잘못을 꼬집으며 조속한 개혁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노무현 정부 시절 기무사가 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하고, 민간인 수백만 명을 사찰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무사 개혁위원회는 이에 따라 계획을 앞당겨 이번 주에 최종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의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방사청처럼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민간인이 수장을 맡고 4천 명 규모의 조직도 30% 가량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같은 안은 기무사의 완전한 해체나 환골탈태가 아니라 간판만 바꿔 다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장영달 / 기무사개혁위원장 (지나 19일) : 국군 통수권자의 군 통수에 누수가 없도록 갖추는 거죠. 그 기능은 약화 시킬 수 없는 거죠.] <br /> <br />개혁위가 얼마나 강도 높은 최종안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, 군검 합동수사단도 이번 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합니다. <br /> 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3022102158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