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을 오늘 오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문건들은 앞서 법원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들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에서 확보한 것들인데요. <br /> <br />이른바 재판거래부터 판사 사찰, 변호사들에 대한 동향 파악까지 담겨있어 앞으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권남기 기자! <br /> <br />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의혹 문건을 공개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모두 196건입니다. <br /> <br />문건을 작성한 사람이나 내용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익명 처리가 된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제목만 봐도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국회에 대한 접촉을 시도한 문건들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에 갖가지 접촉을 시도했다는 건 이미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청와대와 관련을 보면 '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'이라는 문건에는 박지원 의원 일부 유죄 판결과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을 들며 청와대에 대한 유화적인 접근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고 썼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이정현 의원과의 면담 기록을 보면,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서울 종로의 한정식 식당에서 이정현 의원을 만나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정호성 부속비서관에게 전화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관련 문건에는 당시 판사들을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용한 정황도 나타나는데요. <br /> <br />상고법원 공동 발의가 가능한 국회의원 명단을 정당별로 정리한 뒤 법원행정처 판사들을 전담시켜 의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개헌 정국 당시를 분석하며 당시 대권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 주자로서 당내 권력을 독점하기를 희망한다고 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개입 의혹 문건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정국에 작성한 문건에는 개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일종의 지침까지 적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 중도층의 기본적인 자세가 정치 관련 이슈에 진보적이므로 관련 재판에서는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에 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3118092152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