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진보성향 모임의 판사들을 뒷조사한 내용도 추가로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 의혹의 시발점이 된 이탄희 판사와 관련해서는 사찰 수준으로 문서를 만들었지만 정작 누가·어떻게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승태 사법부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분석한 표입니다. <br /> <br />정 모 판사는 여성 판사들에 대한 무게감이 엄청나고, 여성법관으로서 대표성이 뛰어나다고 적혀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김 모 판사는 연극 등 문화활동을 많이 해 문화 부분에 상징성이 있다고 분석하고, 오 모 판사는 대법원장을 옹호하는 이른바 '왕당파'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보 성향 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대상으로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능력이나 재판과는 무관한 내용을 수집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행정처는 이탄희 판사가 사직서를 낸 시점을 전후해 다른 판사들과 통화·문자·메일을 주고받은 내용도 정리했지만 이번 공개 문건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동료 판사들의 동향을 보고하는 이른바 '거점 판사'들과 뒷조사 방법은 가린 셈이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법원행정처의 행동대장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차장은 부당한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임 전 차장은 연구회 중복 금지 조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, <br /> <br />행정처 심의관인 이탄희 판사에게 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축소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, 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보 성향 모임과 소속 판사들을 향한 과거 행정처의 뒷조사 행태가 드러나면서 철저한 사법 의혹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3121062061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