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맞았을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하야 정국에 따라 분야별 대응전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는 박 전 대통령이 2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난 2016년 11월, '하야 가능성 검토'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, 당시 국정 주도권을 여론이 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'대통령 하야 정국이 사법부에 미칠 영향'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대법원이 대한민국 중도층의 기본적인 견해를 취하해야 한다며 '정치는 진보, 경제·노동은 보수'라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문건에는 대북문제를 제외한 정치 이슈에 대해 과감하게 진보적인 판단을 내놓는 반면, <br />경제와 노동 문제에서는 보수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독립을 강조해온 사법부가 내부적으로는 탄핵국면에 따른 판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0104350246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