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나타날 무렵부터 시류에 따른 '가이드 라인'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국 주도권이 여론에 있다면서, 정치는 진보, 경제와 노동은 보수적으로 가야 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11월, 박근혜 전 대통령은 '국정농단' 사태에 대한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근혜 / 前 대통령 :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….] <br /> <br />그러자 사흘 뒤, 법원행정처는 '대통령의 하야 가능성'을 검토한 내부 문건을 작성합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5%대에 그친 것을 '하야 압박 요소'로 꼽으면서, 정국 주도권이 전적으로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문건에서는 당시 정치권과 여론의 동향에 대해 단순히 보수나 진보, 여야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대북 문제를 제외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진보적으로, 경제와 노동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'대법원 전략'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혼란한 정국 속에 사법부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, 일종의 '가이드 라인'을 제시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故 백남기 농민의 2주기에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를 '탄핵 분수령'으로 분석하며, 백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나 촛불집회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치 처분을 '시의적절한 결정'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탄핵 정국과 맞물려 진행된 개헌 논의와 관련해 야당 핵심 의원들을 친노와 비노 세력으로 분류하고, 이에 대한 '개헌 대응반'을 구성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법원의 독립을 강조해온 사법부가 내부적으로는 시류에 따라 판단 기준과 전략을 세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100030352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