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면서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고영한 대법관이 오늘(1일) 퇴임식을 가졌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, 자신의 재판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에 대해 책임을 감수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6년의 임기를 마친 고영한 대법관이 퇴임식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 농단 의혹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것을 의식한 듯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고영한 / 대법관 :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은 물론 사법부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고 대법관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해 이른바 '사법부 블랙리스트' 의혹이 터지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뒤 대법관으로 복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 수사에서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계획 문건 가운데 일부가 고영한 당시 처장 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 대법관은 사법 농단 사태의 책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스폰서 판사'에 향응을 제공했던 건설업자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당시 부산고등법원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주심을 맡았던 KTX 여승무원 판결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재판 거래의 사례로 의심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퇴임식을 마친 뒤 취재진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지만 고영한 대법관은 대답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. <br /> <br />[고영한 / 대법관 : (재판거래 의혹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 인사 불이익 아직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번 사건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.) ….] <br /> <br />앞서 함께 임기를 마친 김창석 대법관과 김신 대법관 역시 사법부의 신뢰가 훼손되면 안 된다며 최근 사태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디까지 번질지 모르는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한참 진행되는 가운데, 의혹의 중심으로 꼽히는 대법관이 주인공인 퇴임식에는 떠나는 이의 홀가분함 대신 무거운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###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118134653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