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 두 번째 사례로 IT 기업의 인터넷은행 투자를 확대해 금융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, 이른바 은산분리는 기본원칙으로 지키겠다고 강조했지만, 공약 파기 논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·월세 대출을 받으려는 윤미현 씨가 카카오뱅크에 접속합니다. <br /> <br />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모바일로 보내면, 나머지 서류는 자동 조회됩니다. <br /> <br />[박신건 / 카카오뱅크 관계자 : 시작부터 서류 제출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 혹시 아십니까? 겨우 6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.] <br /> <br />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지만,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% 이상 갖지 못하고, 의결권은 4%로 제한한 '은산분리' 규정 때문에 대출이 늘수록 자기자본비율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혁신 IT기업의 인터넷은행 투자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.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금융권 전체의 경쟁도 촉진하고, 핀테크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대주주 자격제한, 대주주와의 거래 금지 등 보완장치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'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'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정의당과 참여연대는 이런 은산분리 완화가 대선공약 파기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제윤경 의원도 케이뱅크 인가 특혜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행사에 불참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반대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0722171323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