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의혹이 제기된 지 10개월 만인 오늘, 관세청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. <br /> <br />북한산인 걸 알고도 반입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파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관세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이정미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오후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, 일단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들어온 건 맞다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사 결과는 오후 2시 브리핑 때 발표가 되겠지만, 일단 국내로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있는 것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청이 외교부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북한산 석탄인지를 조사했던 건 모두 9건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 일부에서 서류 위조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일부 수입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청은 해당 수입업체에 부정 수입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수입업체로부터 석탄을 납품받은 발전 공기업 등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판단해, 불기소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에 들여온 석탄이 북한산인지, 러시아산인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북한산 광물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북한산인 것을 알고도 들여왔다면 '세컨더리 보이콧'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재까지 조사대로 영세한 수입업체 혼자 싼 석탄을 들여오려 서류를 위조했고, 발전 공기업이나 정부는 몰랐다는 결론이 난다면 제재 가능성도 낮아집니다. <br /> <br />정부 당국은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했고, 북한산 석탄 반입이 반복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이 제기된 지 10개월이 지났다는 점에서 조사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정미[smiling3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1011403172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