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양무진,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/ 홍현익,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<br /> <br /> <br />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은 일부 수입업체가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들여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것은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만큼 외교적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관련 내용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,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연구실장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먼저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수사했던 관세청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들으신 것처럼 북한산 석탄 반입, 수입업체의 불법 행위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먼저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관세청이 나름대로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밝혔으니까. <br /> <br /> <br />상당히 오랜 기간 조사를 했죠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고 그리고 조사 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. 북한에서 또 러시아로 우리 측으로 이런 기업에서 들여와서 이것이 또 발전소 등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. <br /> <br />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민감한 이런 남북관계, 북미관계 이런 민감한 한반도 정세 상황에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게 아니냐. 어떻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의 조사 발표가적어도 북한산을 속여서 소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것 아닙니까? <br /> <br />그것도 66억 달러 정도. 어떻게 보면 아마 지금 이것은 기업의 일탈행위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.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례의 대부분 국가에서 조사 결과 발표가 기업의 일탈행위로 발표한 사례가 많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도 그렇게 우리 정부의 발표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닌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실 이번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전에도 정부가 혹시나 눈감기를 해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거든요. <br /> <br />이런 논란을 죽이기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발표라고 보십니까? 어떻게 보세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정부로서는 우리 기업의 책임이 가능한 적었기를 바라면서 수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<br /> <br />저도 우리 기업들이 설사 책임이 있더라도 좀 적었으면 했는데 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1112152896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