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산 석탄 3만 5천t이 우리나라에 위장 반입된 것으로 확인돼 수입업체 3곳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입금지 품목이기도 하지만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반입된 석탄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도 볼 수 있어 국제사회의 제재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중남미 벨리즈 국적의 진롱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무연탄 4천여 톤을 싣고 동해항으로 입항했습니다. <br /> <br />러시아산이라며 싣고 온 무연탄을 내렸지만 알고 보니 북한산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에서 싣고 나온 무연탄을 러시아 홈스크항에서 내린 뒤,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옮겨 싣고는 러시아산인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민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식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증명서가 필요 없는 다른 품목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온 북한산 석탄이 3만5천t, 66억 원어치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북한산 의심 사례로 지목된 9건 가운데 7건이 이렇게 러시아산으로 둔갑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석환 / 관세청 차장 : 이런 7건 범행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서 거래 가격이 하락하여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.] <br /> <br />관세청은 수입업체 3곳과 업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석탄을 넘겨받은 제철소나 발전 공기업들은 북한산인 것을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수입업체도 중개 무역의 대가 등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대금이 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거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불법이지만,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반입한 4건은 북한산 광물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어긋납니다. <br /> <br />[조 현 / 외교부 제2차관(어제) : 대북 조치에 따라서 선박을 3척 억류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.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결의안을 위반한 선박은 추가 억류나 입항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조사 마무리가 지연됐고, 지난해 12월부터는 선박 억류도 가능했다는 점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정미[smiling3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110002157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