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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민생 법안 처리" 다짐했지만...8월 국회 곳곳 '암초' / YTN

2018-08-12 3 Dailymotion

이달 임시국회가 오는 16일 열립니다. <br /> <br />여야는 일찌감치 TF를 꾸려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민생 법안을 논의하면서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는데요, <br /> <br />반면 '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'이나 드루킹 특검 연장 여부 등 여야 의견 차이가 큰 사안도 적지 않아 난관도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달 임시국회의 화두는 단연 '민생 입법'과 '규제 개혁'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, 바른미래당 등 3개 교섭단체는 일찌감치 TF를 구성해 '은산분리 규제 완화'와 '폭염 입법' 등에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 혁신 관련 법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인 법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암초도 곳곳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기무사 계엄 문건 청문회의 세부 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앞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큽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문건 작성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한국당 인사가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고, 한국당은 '문건 유출'에 방점을 찍어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'에 대한 여야의 공방도 '뜨거운 감자'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은 정부가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 요구로 쟁점화에 나섰고, 민주당은 기업 일부의 일탈에 불과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자유한국당은 면밀한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가 지금까지 이 문제에 이토록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이유에 대해 반드시 그 연유를 밝혀 나갈 것이란 점을….]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우리 정부가 제재를 받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오는 25일 1차 수사 기한이 끝나는 드루킹 특검 연장 문제를 놓고 여당은 부정적인 뜻을 보이지만, 야당은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도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8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시작하는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인 만큼 여야의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1223311475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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