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이 빨리 바닥날 것이란 우려 속에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공무원연금처럼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는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연금개혁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를 취재하는 이승윤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이승윤 기자! <br /> <br />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주말 내내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시끄러웠습니다. 어떤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건강검진처럼 정기적으로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점검합니다. <br /> <br />원래 2060년으로 예상됐던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2가지 안이 언론 취재를 통해 새 나오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. <br /> <br />1안은 소득대체율을 오는 2028년까지 40%로 낮추되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4%p 올리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2안은 현 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를 1.8%p 인상하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둘 다 월 소득의 9%인 보험료를 높이는 내용이라 받는 금액도 적은데 부담만 키운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면 저항이 클 것이란 점은 누구나 예상했을 텐데 왜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연금이 태동한 것은 우리 경제의 활황기인 1988년입니다. <br /> <br />이때만 해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만 해당됐지만 여러 차례 개편으로 대상이 2,200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고출산 시대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형태로 설계돼서 보험료율은 3%인데 소득대체율은 무려 70%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저출산,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소득대체율은 45%까지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2046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역전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와 미리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연금 수익률은 어떻습니까?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히 좋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0년 10.37%에 이어 지난해 7.26%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수익률은 우수한 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기금 운용을 총지휘하는 기금운용본부장 공백 사태가 1년 이상 길어지면서 수익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1314073984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