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성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도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 처벌과 관련해 현행 법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안윤학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부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업무상 위력을 남용해 김지은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억압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실상 '권력형 성범죄'에 면허를 내준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번 판결이 위력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, 가해자의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저항을 위력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성폭력의 기준을 협소하게 보고 있는 현행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폭행이나 협박 없으면 강간으로 보지 않는데,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처럼 '동의'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정 / 집회 참가자 : 지금의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입법부와 사회적 합의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렸습니다.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말하는 사회적 합의 우리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올해 초부터 불거졌던 '미투 운동'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무죄로 나오면서 사회 전반의 미투 운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진봉 / 성공회대 교수 :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미투 운동 하는 분들이 다 숨게 돼요. 누가 얘기하겠습니까? 정말 어렵게 나와서 고통스러운 과거를 이야기하고 진술도 했는데 처벌도 못 받고 도리어 무고죄로 고소당하고….] <br /> <br />재판 결과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서울 혜화역과 광화문에서 여러 차례 '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'를 이끈 여성단체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안윤학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1522310564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