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등 제도개선 추진 <br />대통령실 "이번 달 안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" <br />"가격 경쟁 촉진될 것…법안 폐지 野 협조 기대" <br />방통위,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확대 촉구<br /><br /> <br />정부가 단말기 유통법, 이른바 '단통법'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시행령부터 고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요금제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실제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0년 만에 단통법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정부는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대통령실 정책실장 : 특히 단통법 폐지는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상승으로 국민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 시작으로 우선 당장 이번 달 안에 단통법 시행령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폐지 전이라도 실질적인 가격 인하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기존 단말기 유통법은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구매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, <br /> <br />그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해둔 시행령부터 풀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통신사와 유통점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줄 수 있다면 사업자 간 가격 인하 경쟁이 촉진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단통법 제도 개선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법안 폐지에 야당 협조를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출시된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압박에도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개정이 실질적인 지원금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김태운 곽영주 <br />영상편집: 김희정 <br />그래픽: 기내경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2022142146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