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동연 "최저임금 인상,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 우려" <br /><br />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"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"고 밝혔다.<br /><br />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"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"면서도 이같이 우려했다.<br /><br />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.9%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.<br /><br />김 부총리는 그간 최저임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보다 신축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.<br /><br />김 부총리는 "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,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"고 말했다.<br /><br />아울러 "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"고 덧붙였다.<br /><br />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. 올해 약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 바 있다.<br /><br />김 부총리는 "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다"면서도 "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"고 밝혔다.<br /><br />이어 "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부대 의견에서도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"며 "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"이라고 말했다.<br /><br />그는 "국회 의결대로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최저임금이 연착륙하도록 하겠다"고 강조했다.<br /><br />이날 이례적으로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김용진 기재부 2차관과 동석한 데 대해 김 부총리는 "거시운용 전반을 한은과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것"이라고 말했다.<br /><br /><br />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것을 두고는 "정책당국자가 금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"고 선을 그었다.<br /><br />1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전망을 3.0%에서 낮출지 묻는 물음에도 김 부총리는 "잠재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방 위험요인에 주목하고 있다"는 대답으로 갈음했다.<br /><br />◆연합뉴스 홈페이지→ http://www.yna.co.kr/<br />◆현장영상 페이지→ http://www.yna.co.kr/video/2621010001.html?m=field&template=5570<br />◆카드뉴스 페이지 → http://www.yna.co.kr/digital/4904000001.html<br /><br /><br />◆연합뉴스 공식 SNS◆<br />◇페이스북→ https://www.facebook.com/yonhap/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