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누진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사실상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의 3단계로 된 누진제를 바꾸면 모두 천4백만 가구의 전기 요금이 올라야 하는데, "천4백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 요금이 계단식으로 점차 높아지는 방식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산업부는 누진제 대신 평균 전력판매단가를 부과하면 1단계를 쓰는 800만 가구와 2단계 600만 가구 등 천4백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르고 나머지 850만 가구는 전기요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여름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폐지까지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폐지 대신 누진제를 사실상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전력 사용량에 따라 3배 차이가 나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지만,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만큼 높은 누진 배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하반기 국회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백 장관은 폭염과 전기요금 문제로 탈원전 정책이 다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"모든 것이 탈원전이라고 하니 안타깝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2115314719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