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용 쇼크 대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지원책을 내놨는데요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인지 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카드 수수료 부담은 그동안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은, 카드 수수료를 완화하는 종합개편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방안 가운데 먼저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가 눈에 뜁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영세·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최대 1.2%p를 인하하고,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 0.5%p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.] <br /> <br />직접 지원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, 특히 다섯 명 미만을 고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현재 13만 원인 한 명당 지원금을 1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민연금과 고용·건강보험 등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,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석 달 동안 월 3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종학 /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: 우리 경제는 아직도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. 이를 반영해서,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신규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.] <br /> <br />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, 소상공인 의견의 반영을 위해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이 밖에도 2조 원 규모의 저금리 특별대출을 마련하고, 임대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대책으로 편의점의 경우 연간 620만 원, 음식점은 650만 원의 지원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, 내년엔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2조3천억 원 증가한 7조 원 이상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당정은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2214314789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