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판매 수수료 인상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 데다, 편의점 출점 제한이나 담배 판매 수수료에 대한 대책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여전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담배를 아무리 많이 팔아도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 편의점주들의 호소입니다. <br /> <br />[최종성 / 편의점주 : 저희가 담배 한 갑을 팔았을 때 140원을 점주가 가져가는데 신용카드 회사에서 113원을 가져가니까 그럼 바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?]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자영업자 대책에선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[홍성기 /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: 유류도 그렇고 주류도 그렇고 사실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액에서 큰 품목이 꽤 있는데 유독 담배만 매출액 계산을 달리 적용하면 품목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….] <br /> <br />몇 걸음 지날 때마다 마주칠 정도로 즐비하게 들어선 편의점! <br /> <br />과당 경쟁도 수익 악화의 대표적인 문제지만 업계의 자율 규약에 맡기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무진 /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: 브랜드 간에는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라고 봅니다. 다만 그동안 출점이 과다하게 이뤄지다 보니…, 규약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….] <br /> <br />대신,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를 9%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마저도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권고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연 매출이 6백만 원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계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. <br /> <br />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가 오르고, 내년에 도입할 '제로페이' 사용이 신용카드 매출의 10%를 대체한다는 전제입니다. <br /> <br />세액 공제도 편의점주가 집 없이 월세를 살며 대출이나 긴급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 혜택이 제공되는 데다, 신용카드 공제는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종업원 고용 때 주어지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소상공인연합회와 편의점주들은 지원책이 나온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더 주기로 한 부분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걸 정부가 인정한다는 뜻이라며 최저임금 차등화를 거듭 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221745413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