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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, '교도소·소방서 합숙' 대체복무 유력 검토 / YTN

2018-08-22 2 Dailymotion

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과 방법을 놓고 논란이 많은데요. <br /> <br />정부 안으로는 복무 기간은 최대 36개월, 복무형태는 교도소나 소방서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병역 대체복무자의 중점적 복무기관으로 교도소와 소방서가 정부의 유력한 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합숙근무가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두 기관의 경우 기존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, 인력배치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간병 등을 이유로 국공립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방안은 합숙시설 문제와 간병인 자격 유무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방부는 또,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특성상 군내 비전투 분야에 복무하는 방안은 배제하고 있다고 밝혀, 관심을 모은 지뢰제거 작업 투입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복무 기간은 징벌적 성격이나 현역병 박탈감을 피해 향후 18개월로 줄어드는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의 두 배에서 1.5배인 36개월과 27개월 안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병역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정치권에서 지뢰제거를 명시한 법안이 별도로 발의되는 등 법안 통과 과정에서 대체복무 형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2222355374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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