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 국민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정부가 마련 중인 연금 개편안에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도원 기자! <br /> <br />국민연금 기금이 40년 뒤에 고갈된다는 추산 때문에 최근 논란이 일었는데요, 문 대통령이 거듭 입장을 밝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2057년에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없어진다, 이를 막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을 늦게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게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토대로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텐데요,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원칙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문 대통령은 보험료를 낸 국민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보장 제도로,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다며,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노후소득 강화도 연금 개혁의 목표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가계소득 양극화, 특히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 가구의 빈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의 지난해 실질 소득대체율, 그러니까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액수 비율은 24%에 불과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, 퇴직연금을 종합하면 노후에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. <br /> <br />끝으로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연금 개혁안에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외국에서는 연금 개혁에 10년 넘게 걸린 사례도 있다면서, 정부안 마련부터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나 반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2716151869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