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교조 소송 과정에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는 문서 형식이나 내용이 원본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4년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재판부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, 이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부가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를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했다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노동부를 대리한 변호인들도 검찰 조사에서 실제 대법원에 제출된 재항고 이유서를 보더니 자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서 형식도 변호인들이 사용한 MS워드가 아니라 아래아 한글로 작성됐고, 재항고 이유서에 등장한 판례 역시, 법원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 내용으로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대법원 접수 하루 전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교조 관련 재항고 이유서 문건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의 전교조 재판 개입에 양승태 대법원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관련 수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산하 심의관 등이 작성한 문건의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, <br /> <br />법원이 임의제출 가능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있어 법원행정처에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819412436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