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 황 민 씨의 음주운전이 두 배우의 미래를 앗아갔습니다. <br /> <br />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, 실태는 어떨까요. <br /> <br />지난 한 해에만 음주운전 사고로 43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사고 재범자 비율도 매년 40%를 넘는 등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상식에 비춰 봤을 때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 기준은 대개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20대 가장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'크림빵 사건' 기억하시죠. <br /> <br />당시 운전자가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음주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결국 무혐의로 처리됐고요. <br /> <br />2016년 있었던 '양평 역주행 사고' 역시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남겼지만 당시 가해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정부가 도입한 '삼진아웃제'도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며 보다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잠재적 살인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916492293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