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한미약품 사태로 인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 정보를 준 내부자는 물론, 정보를 얻어 돈을 번 사람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<br /><br />하지만 실제 처벌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서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는 고의였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거래소가 증시 개장 전에 공시하라고 다섯 차례 넘게 독촉을 했는데도 한미약품이 문안 검토 등을 요청하며 무시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 한진해운의 최은영 전 회장과 두 딸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내다 판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,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최은영 / 한진해운 전 회장 : 계열분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2014년부터 팔아오던 주식의 잔여 주식을 팔았고 자율협약을 알고 판 것은 아닙니다.]<br /><br />사실 이런 행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큰 범죄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도 이렇게 간 큰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는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14년 불공정 주식 거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 105명 가운데, 30명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7월부터는 정보를 제공한 내부자뿐만 아니라, 이를 듣고 주식 투자를 해 이득을 본 2차, 3차 정보수령자까지도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역시 실효성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1년 반이 지나도록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.<br /><br />그렇다고 불공정 주식 거래 탓에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배상을 받을 길도 없습니다.<br /><br />[채이배 / 국민의당 의원 : 부실공시나 허위공시, 지연공시가 있으면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, 현재 우리 증권 집단소송에서는 수시 공시는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.]<br /><br />미국은 내부자 거래의 경우 고의성이 없더라도 처벌하고,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죄를 물어 기업에도 함께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염혜원[hye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01417154280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