낙태 수술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사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복지부가 행정처분 시행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에서 인공임신중절, 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 여부가 이슈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낙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행정규칙을 공포한 데 따른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한 의원은 2년 전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남인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그사이 논의가 별로 진행이 된 게 없는데 갑자기 의견 수렴도 안 하고 이렇게 기습 발표하시는 이유가 뭔가요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제처가 지난 7월 심사 결과를 통지해와 공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낙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 유예를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능후 / 보건복지부 장관 : 헌재에서 이에 대해 위헌 법률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, 결과에 대해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, 이것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복지부 관계자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할 계획이라고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회는 그러나 낙태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3001281158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