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을 구매한 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임대주택 등록의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장관은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설계했을 때 의도와 달리, 일부 사람들이 이를 집을 많이 살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에 대해 서울 등 집값 불안이 계속되는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로 집을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적절한지,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연 5%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, 임대 기간은 4년~8년으로 보장되는 '등록 임대주택'을 늘리기 위해 유인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는 2021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,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,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, 양도세 중과 배제, 장기보유 특별공제,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실제로 임대주택 등록은 늘었지만, 일부에선 정부가 살지도 않는 주택을 몇 채씩 사놨다가 나중에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다주택자들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강진원 [jinw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9021108037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