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해 시장에서는 찬성과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, 정책 일관성이 훼손돼 정책 불신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"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,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미 장관은 "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"며 "그러나 최근 임대 등록의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 9개월도 되지 않아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어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유인책으로 민간 등록 임대사업자는 1년 만에 33만6천 명으로 늘어났고, 민간 임대 주택 수도 117만여 채로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등록하지 않고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 대상으로 하고,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급격한 임대료 인상 없이 안정적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살아난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세금 혜택을 노리고 다주택자들이 새로 집을 사는 빌미가 되고, 8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함으로써 시장에 매물이 부족해져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 보다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로 등록할 때 일부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또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거의 완결돼 이달부터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90307054432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