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가 최근 집값 완화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비롯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죠. <br /> <br />이를 두고 한 원로 경제학자가 쓴소리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다주택자 종부세 인하와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이 문제라는 건데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준구 /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(CBS 김현정의 뉴스쇼)] <br />(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잘 가고 있는지 좀 미시적으로) 저는 전혀 잘 가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. <br /> <br />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더 무겁게 부과하는 것은 저도 반대예요. (문제는 핵심은 다주택자다.) 그렇죠, 그렇죠. <br /> <br />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지금 하는 걸 보면 1주택자의 문제를 들어서 종부세 전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. <br /> <br />(다주택자한테까지 왜 종부세를 푸는지 이거 이해 안 간다고 하셨고 또 하나는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다시 부활한 거 이거 이해 안 간다?) <br /> <br />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.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빌라왕 그런 문제들이 지금 사회 문제화 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예를 들면 1000채를 어떻게 가지고 있겠습니까? <br /> <br />이건 임대사업자 등록제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. <br /> <br />예를 들면 1000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채에 1억씩 하면 1천억 원이고 세금을 6%를 종부세를 내게 되면 60억을 1년에 내야 되는데 그 60억을 내면서 버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(없죠.) <br /> <br />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자에 하에서 그 사람들에게는 임대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전면 면제되니까, 한 푼도 내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11913152682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