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닷새 만에,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유 후보자가 과거 발의했던 법안이나 교육정책 방향성이 논란이 됐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장관 임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, 공교롭게도 청와대가 만든 국민 청원에 유은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셉니다. 현재 5만 명을 넘어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가 방송 직전까지 확인해 봤는데요. <br /> <br />현재 5만 5000여 명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동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오전 9시쯤에는 4만 6천여 명의 동의를 한 상태였는데, 하루 만에 만 명 넘게 반대를 청원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말씀하셨듯 장관 임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가 정책 소통을 위해 만든 국민청원에 이렇게 장관 지명을 철회하는 요구가 빗발치는 건 좀 이례적입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그동안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이나 탈세 등 개인 신상이 주로 문제가 됐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엔 유 후보자가 과거 발의했던 법안이나 교육정책 방침이 논란이 됐다는 것도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안 말씀하셨는데,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과거 유은혜 후보자가 대표 발의했던 '교육공무직법'인데요. <br /> <br />어떤 법안이길래 반발이 큰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교육공무직법'은 지난 2016년 유은혜 후보자가 대표 발의했던 법안입니다. <br /> <br />정확히는 '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'인데요. <br /> <br />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법안 부칙에 있는 '사용자는 교육공무원직원 중에서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,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 등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'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늘어 정규직 교사나 공무원 채용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<br /> <br />임용고시를 통해 교사가 된 사람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현장 반발로 법안은 발의 20여 일 만에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유 후보자가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, 다시 발의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사청문회를 위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0411525637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