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제 병무청에 이어 오늘 이낙연 총리까지 병역특례제도 관련 언급을 하면서 부처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국방부, 병무청, 문화체육관광부 등 핵심 세 부처가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스포츠와 예술인들에 대한 법 적용에 갈래를 타 줄 문체부가 관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정회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실상 공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문체부는 스포츠, 순수 예술, 대중문화를 총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병역 특례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분야들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안의 기본 틀 마련이 문체부의 몫입니다. <br /> <br />문체부는 벌써 현황 점검과 의견 수렴 등 관련 업무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어제부터 축구계 등 체육계의 의견 듣기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만간 순수예술, 대중문화 쪽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문체부 관계자는 아직 국방부나 병무청의 공식 요청이 들어오진 않았지만, 내일(5일) 체육국과 예술국, 콘텐츠국이 함께 상황 점검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체부는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 합리적 개선안의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 안을 가지고 문체부, 국방부, 병무청 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스포츠와 순수예술 쪽은 과하다는 혜택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문제는 대중문화 쪽. <br /> <br />기준을 만들어내기도 적용하기도 쉽지 않아 문체부 내부의 고민이 깊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이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스포츠, 문화 각 분야에 대한 특성과 개별 인물에 대한 특수성, 이해관계까지 고려돼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화, 스포츠계가 보는 이해도와 국민적 이해도에도 차이가 있어서 조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정회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6_2018090422005829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