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를 사전에 공개해 큰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어이없는 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지만 정작 민주당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예고한 대로 자유한국당이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를 공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상비밀누설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(어제) : 신 의원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닌지 폭 넓은 의심이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신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 21개 지역에 주택 9만6천 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료를 건넨 사람은 경기도에 파견된 국토부 직원인데, 신 의원실에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유출 경로가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것은 자료 공개 파장입니다. <br /> <br />잇단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 공급 확대를 촉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 의원이 개발 후보지를 공개해 버린 겁니다. <br /> <br />더 큰 문제는 후보지 공개 이후 시장의 반응이 냉소적이라는 데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을 중심으로 이른바 '똘똘한 한 채'를 갖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열망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신 의원이 이미 책임을 지고 국회 국토위원직에서 물러난 만큼 현재로써는 추가 조치를 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곧 "제 식구 감싸기" 논란으로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호진 / 정의당 대변인 : 국회의원에 의한 공공 택지개발 정보 유출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. 이는 소속 정당과 진영을 떠나 마땅히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합당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. 그런데 민주당이 조용해도 너무도 조용합니다.] <br /> <br />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정부 여당에는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데도 이번 개발 후보지 자료 유출 사건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여당의 인식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대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91122193716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