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토지 공개념을 꺼내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주에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, 투기를 잡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공개념을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건 1990년대 초반인데, 개념으로 도입해 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돼 집값이 폭등할 수 밖에 없는 구조"라고 말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 대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정부가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토지 공개념은 토지를 공공재로 보고, 토지의 소유와 이용, 처분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. <br /> <br />노태우 정부 시절 택지소유상한제법과 개발이익환수법,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3개의 토지공개념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법 불합치나 위헌 판정을 받아 택지소유상한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폐지됐고, 개발이익환수제법은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,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 대표가 토지 공개념을 언급하고 정부가 종합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유세를 강화하거나, 초과이익환수대상을 재건축은 물론 재개발까지 확대하고 환수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91207292070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