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정부 때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으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,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대통령으로서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신호 기자!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직접적으로 지적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70년 전 오늘 가인 김병로 선생이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우리 사법부가 창설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는데요. <br /> <br />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의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면서 사법부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한 겁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온전한 사법부를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사법부에는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으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촛불정신이 헙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국민주권을 지켜냈다며 사법부도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루고 국회도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 사법부의 희망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 한 명 한 명이 갖는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동시에 법원의 독립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느 법정, 어느 사건에서나 법관의 선서가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며 기념사를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91316000998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