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필요성을 처음 언급하면서 법원 스스로의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대통령으로서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부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이 처한 전례 없는 위기의 원인을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서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: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문 대통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 때 있었던 사법 적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으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주권을 지켜낸 촛불정신을 받들어 온전한 사법부를 만들 기회라고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게 국회는 입법을 통해 버팀목이 돼달라는 당부도 함께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법원의 독립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: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, 어느 사건에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판결의 무게를 책임지려고 애써온 대다수 법관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일선 법관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사법부 스스로의 개혁도 촉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91322022148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