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오윤성 /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, 손정혜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놓은 회고록이 객관적 근거 없이 5.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판결이 내려지고 난 뒤에 법원 관계자 그리고 5.18단체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오수빈 / 광주지방법원 공보관 : 5·18 민주화운동의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서술을 했고,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면서 5·18 기념재단을 포함한 원고들에게 총 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.] <br /> <br />[조진태 / 5·18 기념재단 상임이사 : 이후에도 전두환 씨가 계속 본인의 행위를 부인한다면, 조작된 사실을 계속 유포한다면 또 다른 처벌을 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5.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전두환 회고록에서 왜곡된 사실이 발견됨으로 해서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 어떤 내용들이 왜곡됐다 하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이번에 재판부에서 문제를 삼은 부분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. 일단 5.18의 성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. 또 하나는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여부 문제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군의 특수부대가 개입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. 또 마지막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해서 씻김굿의 제물이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역사적인 왜곡도 있지만 명예훼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? 어떤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재판부는 어느 정도 5.18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다. 왜냐하면 12.12 내란음모 사건이 형사재판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 판결문에 방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졌고요.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이 사건이 민주화운동이다. 그 당시에 신군부가 무리한 진압을 했고 시민들을 희생시켰던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진술이나 변명적인 진술을 한 일부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만으로 5.18의 발생 경위라든가 진행 경과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주장을 해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자료,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발을 당한 전두환 씨 측은 5.18 민주화운동에 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91409374023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