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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집값 담합' 처벌 검토...시장은 '숨 고르기' / YTN

2018-09-14 5 Dailymotion

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'아파트값 담합'을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9·13 대책 여파로 신규 매물이 사라지는 등 부동산 시장은 숨죽인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강진원 기자! <br /> <br />어제 부동산 대책을 직접 발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, 오늘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'집값 담합'에 공개적인 경고를 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자, 일부 단지 주민과 공인중개사들이 '얼마 이하로는 팔지 말자.' 이런 식으로 아파트 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아파트값 담합이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겁니다. <br /> <br />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집값 담합은 시장 교란행위로 현행법으로 규제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독점을 막는 공정거래법이나 공인중개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지금도 살펴보고 있다며 공개적인 경고를 했는데, 그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9·13 부동산 대책, 종부세 인상, 대출 규제 등 여러 대책이 총망라됐는데요. <br /> <br />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동산 전문가들을 취재해보면, 고강도 대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종부세를 올려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, 대출을 조여 신규 투기성 매수세를 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래가 뚝 끊기는 소강상태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중개업소와 은행에는 집을 팔아야 할지, 앞으로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사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9·13 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매물이 쏟아지거나, 호가가 크게 떨어지는 등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최근 치솟던 서울 집값을 일단 진정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양도세 부담 때문에 버티기에 들어가는 매도자가 늘어나 '매물 잠김 현상'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일부에선 집주인들이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전·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발표한 정부는 오는 21일에는 공급 계획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번 9·13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91416030387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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