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BMW 차량 연쇄 화재사고 피해자 등을 만나 집단소송제를 증권 외 분야로까지 조속히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오늘(17일) 오전 10시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BMW 화재 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,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등과 함께 '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'를 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"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, 소송 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의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20대 국회에는 집단소송의 대상을 제조물책임과 담합, 재판매가격유지행위, 부당 표시광고행위, 금융소비자보호, 개인정보보호, 위해식품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171058176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