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명수 대법원장이 내일(26일)로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개혁을 내걸고 출범했지만, 최근 사법 농단 사태에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며 '불구경 리더십' 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앞으로의 길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부터 법원 개혁을 화두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해 9월 21일) :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서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 만들겠습니다.] <br /> <br />대법관 제청이나 헌법재판관 지명 같은 인사권을 국민의 추천을 받아 행사했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에서 분리하겠다고 선언해 박수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해 8월 26일) :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점에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구성원들과 어울려 함께 소통하는 모습에서부터 사법부의 새로운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른바 '사법부 블랙리스트' 의혹을 재조사하면서 김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는 점점 불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자체 재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 사이의 이른바 재판거래 정황이 담긴 문건이 대거 발견됐는데도 실제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놔 각계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 5월 29일) : 항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이번 조사단 의견에 대한 반대 부분까지 모두 검토해서 그때 제가 결정하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어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사법부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등 영장을 법원이 90% 가까이 기각하면서 수사 방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내놓아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 13일) :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며….] <br /> <br />이어 '사법농단' 사태의 근원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행정에 기존의 상근법관 대신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겠다는 새로운 개혁 복안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남은 임기 5년 동안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부를 다시 정의의 보루로 세울 수 있을지가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2506303636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