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과 분배 등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둘러싸고,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계청이 조사 방법을 수차례 바꿔 논란을 자초한 데다, 비전문가의 자의적인 해석이 퍼지면서, 국가 통계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악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통계청장 경질 논란으로까지 번진 가계 소득 통계. <br /> <br />통계청은 지난해 조사 방식을 바꿔 가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조사하고, 표본을 줄였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는 고령층을 더 추가해 표본 수를 늘리는 등 조사법을 다시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, 내년부터는 또 바뀝니다. <br /> <br />통계청은 가계 소득과 지출을 연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와 학계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렇게 수년 동안 조사법이 오락가락하면 과거와 비교하는 시계열 분석 등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통계청이 논란을 자초한 셈입니다. <br /> <br />[강창익 /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: 저희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나 가계 동향 조사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 부탁합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다 인터넷에서는 최근의 고용 부진은 퇴직자가 늘어서 당연한 결과라는 등의 자의적인 해석이 퍼지면서 경제 지표 전반에 대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년퇴직에 따른 충원, 은퇴자의 재취업과 빠르게 늘어나는 60세 이상 취업자 수 등은 모두 무시한 채,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라는 한 면만 본 겁니다. <br /> <br />최근의 가계 소득 지표는 표본의 규모와 구성이 유의미하지 않아 국가 기관이 발표할 수 없는 통계라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자, 보다 못한 통계청이 이례적으로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영 / 통계청 복지통계과장 : 동영상 강의가 가계동향조사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, 그러니까 표본설계라든지 조사공표의 어떤 신뢰성 이런 부분을 크게 훼손하고 있고요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. <br /> <br />[김상봉 / 한성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: (통계를 통한) 현상 인식을 잘못하면 나중에 정책이 달라지는 거죠 '그 정책 자체를 믿을 수 있느냐'라는 신뢰성 문제로 연결됩니다. 시차도 있고 통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국가 통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] <br /> <br />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92605195083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