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던 주민 집값 담합 행위가 크게 움츠러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호가보다 낮은 집은 허위 매물이라고 거짓 신고해 부동산 영업을 방해했는데, 정부가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 만에 허위 매물 신고가 절반 가까이 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 상반기, 집값이 상승세를 타자 일부 주민들의 집값 담합은 횡포 수준으로 번져갔습니다. <br /> <br />미리 짬짜미한 호가보다 낮으면 허위 매물이라며 마구잡이로 신고해, 단기간에 집값을 껑충 올린 겁니다. <br /> <br />[공인중개사 : 주민들이 그렇게 시세 매물을 올리면 저가 매물로 신고를 한대요. 구청에다가. 그래서 그거 거래 완료를 다 시켜라. 그 부동산하고 거래 안하겠다 그런대요.] <br /> <br />[공인중개사 : 그렇다고 주민들 상대로 영업하는 부동산이 주민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. 실제로 저희는 고스란히 2주 정도 영업을 못한 사례가 있어요.] <br /> <br />결국,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집값 담합을 처벌하겠다고 나선 지 2주일. <br /> <br />[김동연 /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(13일) :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, 허위거래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….] <br /> <br />국토부가 실제로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, 신고 집중 지역 현장조사까지 나서면서 9.13 발표 뒤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는 발표 전보다 2천4백여 건, 무려 44%나 뚝 떨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주간 신고 통계로 봐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평균 만 건 정도 접수되다가 9.13 대책 발표 주간에 3천9백여 건으로 꺾였고, 추석 전까지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단속 의지에 불법 행위가 움츠러들고 세제 강화로 투기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집값 담합 방지 대책이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, 허위매물 신고 땐 증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[kimhah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92622234977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