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낙태죄 위헌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. <br /> <br />여성의 자기결정권·재생산권을 인정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,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있다며 차라리 입법을 통해 허용 범위를 늘리자는 쪽까지 다양한 의견이 맞붙고 있는데, 헌재는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태아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음을 안 여성이 임신 중절을 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'24주'입니다. <br /> <br />주변의 찬성과 반대 의견 속 갈등하는 주인공에게, 수술 날 만난 산파는 이렇게 말합니다. <br /> <br />[영화 '24주' 中 : 아무도 대신해줄 수 없고,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죠.] <br /> <br />우리나라 법은 강간으로 인한 임신 등 일부 예외를 빼면 임신 중절을 아예 금지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현행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앞서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공익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익보다 우선한다며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 뒤 6년 동안,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며 20만 명 넘게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고, <br /> <br />[조 국 / 청와대 민정수석(지난해 11월) :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여성의 출산과 임신 중지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윤정원 /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: 여성에게 있어서 언제 엄마가 될지, 엄마가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, 이걸 재생산권이라고 하는데요. 이건 사실 기본권이자 인권이라는 겁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낙태죄 합헌 주장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종교 단체를 중심으로,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, 낙태죄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 입법을 통해 허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절충안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현미 /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생명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. (임신 중절을) 불법 영역에서 합법으로 돌리지만, 이것을 줄여나가고 예방으로 가야 한다는….] <br /> <br />앞서 위헌정족수 6명에 못 미치는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던 헌법재판소. <br /> <br />여성과 종교단체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진보 성향 재판관들로의 교체를 앞둔 헌재가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272326149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