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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유출 vs 야당탄압...심재철 폭로 쟁점은? / YTN

2018-09-29 1 Dailymotion

■ 진행 : 유석현 앵커 <br />■ 출연 : 유용화 / 한국외대 초빙교수, 이현종 / 문화일보 논설위원 <br /> <br /> <br />이제 곧 10월입니다만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. 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확보하고 또 공개한 정부의 비공개 예산 자료 때문인데요. 여당은 심재철 의원을 향해서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한 책임을 지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직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외대 유용화 초빙교수 그리고 문화일보 이현종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정기국회 꽃이라는 국정감사. 그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. 국감을 앞두고 지금 정국은 심재철 사태로 들끓고 있습니다.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와 예산집행 내역을 연일 폭로하고 있습니다. 이 사안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일단 국회에서 행정부의 문제점이라든가 행정부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집행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심재철 의원이 이걸 입수한 경위가, 경로가 기재부라든가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. <br /> <br />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물론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심재철 의원이 그러한 방식으로. 47만 건이나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부 측에 반환하는 게 맞았다라고 봅니다. 물론 그간의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상당히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들고요. <br /> <br />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난타전과 폭로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정상적인 국정감사 정기국회인데 국정감사와 정기국회가 폭로전과 난타전 속에서 진흙탕이 가는 과정이 되고 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이런 게 뭔가 하고 솔깃해하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겠지만 이것이 폭로 난타전으로 가게 되면 서로 간에 진흙탕 속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냐, 그런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도덕성 같은 걸 강조하는 정부인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92910001006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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