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9·21 대책 가운데 옛 성동구치소 부지와 재건마을에 공급될 1,600여 가구를 두고 '로또 청약'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이 비싸, 이른바 '금수저'들만 청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, 채권입찰제 도입 등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임대주택 건립 소식에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던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! <br /> <br />서울시는 최근 방침을 바꿔 신혼희망타운 700가구, 일반분양 600가구를 짓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혼희망타운도 모두 임대가 아닌 분양 형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재건마을에 지을 340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지만, 일부에선 찬성 목소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가락 2동 주민 : 저희가 원하는 문화센터나 IT 타운 등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온다는 약속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엔 '로또 분양'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지역 아파트가 대부분 10억 원이 넘고, 신혼희망타운은 주변 시세의 70-80%로 분양되는데, 문제는 서민들이 이런 집값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승섭 /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·국책사업감시팀 : 7~8억 이상 되는 주택이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돈을 모아서 사기엔 너무 비싼 주택으로, 돈이 많은 금수저들만 살 수 있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따라서 자격 요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함영진 / 직방 빅데이터 랩장 : 최초 공급 계약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거주 의무 요건 등 전매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또, 지난 2013년에 폐지된 채권 입찰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채권입찰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와 별도로 추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[고종완 /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: 시세 차익의 절반 이상을 (채권 입찰제를 통해) 국가가 환수하게 되면 그만큼 과도한 이익에 대해선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.] <br /> <br />국토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와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각종 논란 속에 정부의 주택 공급 시간표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,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00122262499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