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재윤, 이승민 / 앵커 <br />■ 출연 : 배상훈,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/ 김광삼,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뉴스타워 이번에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과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살펴볼 사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.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건데요. 양 전 대법원장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 6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습니다. 그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. <br /> <br />[양승태 / 前 대법원장 (지난 6월) : (부적절한 행위에 대해)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있고...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.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는데요. 이번에 계속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거죠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기본적으로 영장 자체는 차량에 대한 것, 주거지에 대해서 기각이 됐고 대신 차량 내부에서 수색을 하다가 다른 것이 나왔을 때 장소를 이동할 수 있다는 전제가 달린 부분이라고 보고요. 이게 사실은 지금 나온 증거 자체가 USB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강제수사인지 사실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이게 자발적으로 제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.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영장 자체가 발부가 됐고 그런데 그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가 됐고 나머지 주거지에 대한 것을 압수를 해서 강제로 했을 때 해야지만 흔히 말하는 강제수사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의문을 표시하는 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강제수사라는 표현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제수사라고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모자라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군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죠. 증거를 찾는 데있어서 주는 대로만 가져가서 분석한다. 이것이 강제수사인가. 임의수사 아닌가. 쉽게 말하자면 찾아서, 찾아내서 무엇인가를 해서 수사를 해야지만이 의미있는 자료가 있을 텐데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. <br /> <br /> <br />강제수사에 대한 의미, 양승태 전 대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0209255154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