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둔 걸 지적하며, 편법과 꼼수로 대통령에 불법적 영장 발부를 자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, 법원이 '군사상·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'고 규정한 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건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를 향해선, 영장 발부에 유리한 법관을 선택하려고 일부러 서울서부지법을 골라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 사법 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사위 소속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판사는 탄핵감이라고 생각한다며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10216360855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