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과 미국 사이에 종전선언 문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,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도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 조치, 즉 체제 안전 보장의 초기 단계 조치라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진하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례 학술회의 발제를 담당한 조성렬 박사는 북미 협상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한 이해 부족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은 안전 보장이 관심사인데, 미국 등 국제사회는 경제적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법을 보였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조성렬 /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: 어느 나라도 국가 안보를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자기의 국가 주권과 국방을 포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안보와 안보 교환이 필요한데….] <br /> <br />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로는 세 가지, 즉 북미 관계 정상화, 평화 체제 구축, 대북 제재 해제를 들고 분야별로 단계적 조치를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북미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임시 조치로 연락 사무소 개설을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조성렬 /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: 1995년 1월 달에 미국 측이 대표단이 와서 평양에서 미국 연락사무소 부지를 물색했고….] <br /> <br />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을 분리하고, 우선 종전선언을 진행하는 것이 한반도 상황에 적절하고, 역사적으로도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1단계 인도적 지원, 2단계 제재 유예, 3단계 제재 해제를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토론에서는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방식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 1민족 2국가 체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질문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박인휘 /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: (1민족 2국가 체제를 지향한다면)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88년 이후 북한 문제 해법에서, 유일한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, 개정하고 싶어도 대안이 없어서 개정하지 못하는데, 거기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….] <br /> <br />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제재가 다시 적용이 되는 스냅백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0305303311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