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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반발까지 부딪친 9·21 공급 대책, 순항할까? / YTN

2018-10-02 1 Dailymotion

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뒤, 택지 조성 예정지마다 파열음이 들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자체장까지 나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데, 정부 계획이 순항하려면 주민과의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9.21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 지역으로 우선 선정한 곳은 서울 11곳, 경기 5곳, 인천 1곳 등 17곳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3만 5천 가구로, 분양은 오는 2021년부터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 (지난달 21일) :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, 지하철,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.] <br /> <br />그런데 1차 공급 지역이 공개된 뒤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지자체장 명의의 공식 의견을 낸 건 하안 2지구에 5,4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경기도 광명시! <br /> <br />교통 대책이나 청년 일자리 창출 대안 없이 집만 많이 지으면,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문의가 늘어 투기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또, 3기 신도시가 서울과 반경 20km 이내에 건설된 1기 신도시 사이에 지정될 것으로 알려진 뒤,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 조성 반대와 2기 신도시의 교통망 확충을 요구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미분양이 늘고 집값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택지 지정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, 지자체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대규모 개발이 순항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함영진 / 직방 빅데이터 랩장 : 공급 과잉으로 인한 지역 리스크가 올라갈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. 지역 주민을 설득하고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협치가 필요합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1차로 발표된 택지는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곳으로,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김현미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자체가 끝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전체 집값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와 지역 현안에 민감한 주민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100305371749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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