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도 공급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건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건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책을 주도할 LH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진 만큼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급 대책이 순항하긴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의 2·4 대책 발표와 지난달 24일 광명·시흥 신도시 지정 이후 집값 급등세는 한풀 꺾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과 수도권에서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아파트값 상승 폭이 조금씩 둔화하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터진 LH 직원 투기 의혹에 정부는 크게 당혹스러워하면서도, 공급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해 시장 동요를 막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(어제) :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느냐,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 로에 서 있습니다.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 바람과 달리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공급 대책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'공공 주도, 민간 참여'를 전제로 하는 사업에서 LH에 대한 주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등 대부분 사업에서 사업 지구로 지정되려면 토지주 ⅔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[심교언 /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: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에서도 공공 직접시행 방식은 3분의 2 동의를 가지고 수용하는 방식인데 수용 자체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실제로 서울역 쪽방촌 등 LH가 추진하는 공공 사업지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과 토지주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동자동 주민대책위 관계자 : 기본적으로 저희를 계속 LH나 국토부에서 투기꾼 프레임으로 몰아가잖아요. 그런데 진짜 투기꾼은 자기네잖아요. 우리는 LH를 사업의 주체로 할 수 없다, 이건 지금 모두가 공통된 의견이고….] <br /> <br />정부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급 확대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해 자칫 집값 상승세가 다시 커질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임병철 /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: 자칫 다른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최근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집값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2·4 대책 83만 가구에 앞서 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0817143171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